군법무관 편집하기 (부분)

=== 임용 자격 ===
군법무관법 제3조에 따른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
#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

위와 같은 법률상 임용자격에 따라 군법무관임용시험,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했거나,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대한민국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군법무관이 될 수 있다. 해외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법무행정장교'라는 행정장교의 한 분야로 임용되어 활동할 수 있다<ref>{{웹 인용|url=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80425/89777575/1 | 제목=손효주, 美영주권 신청 않고 입대한 하버드대 출신 변호사, 동아일보, 2018. 4. 25.}}</ref>.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병역의무를 군인으로서 다하기 위해 입대하여 3년간 복무하는 경우를 '단기군법무관'이라 부르고, 병역의무와 무관하게 직업으로서 복무하는 경우를 '장기군법무관'이라고 부른다. 한편으로 '[[공익법무관]](公益法務官, {{llang|en|Public-service Advocate}})'이라는 지위가 있으나 이는 변호사의 자격을 지닌 사람이 병역의무를 보충역으로 다하기 위해 3년간 복무하는 과정으로서, 군인사법에 따른 군인이 아닌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임기제 국가공무원에 해당한다.

2020년대에 들어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하에서 병역의무를 마친 상태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크게 늘어나다보니, 단기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 지원이 급감하면서 법무관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f>{{웹 인용|url=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4450 | 제목=왕성민, 군법무관·공익법무관 인력수급 차질 원인과 대책은, 법률신문, 2020. 10. 5.}}</ref>. 이처럼 단기군법무관 지원자가 부족한 경우, 공익법무관으로 입대가 예정된 법무사관후보생 중 일부를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공개추첨하여 군법무관으로 선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