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개 기록

위키낱말사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록이 표시됩니다. 기록 종류나 사용자 이름(대소문자 구별) 또는 영향을 받는 문서(대소문자 구별)를 선택하여 범위를 좁혀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2024년 2월 14일 (수) 22:41 Bykim2012 토론 기여님이 헌법불합치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한국어 == {{ko-IPA}} === (품사) === * 어원: 한자 憲法不合致 * '''1.'''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즉시 무효화하는 경우의 파장을 고려해 법 개정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시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 예문: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지가 5년이 넘도록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분류:한국어 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