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 애플 사건 (2024년)
소송이 제기된 미국 뉴저지 연방 지방법원의 엠블럼 | |
| 원어명 | United States, et al. v. Apple |
|---|---|
| 다른 이름 | United States of America, State of New Jersey, State of Arizona, State of California, District of Columbia, State of Connecticut, State of Maine, State of Michigan, State of Minnesota, State of New Hampshire, State of New York, State of North Dakota, State of Oklahoma, State of Oregon, State of Tennessee, State of Vermont, and State of Wisconsin v. Apple Inc. |
미국 대 애플 사건(United States, et al. v. Apple)은 2024년 3월 21일 미국 법무부가 미국의 IT 기업인 애플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한 사건이다.[1][2] 미국 법무부는 애플이 단순히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아니라 셔먼 반독점법을 위반해 스마트폰 시장에서 독점력을 유지해 왔다고 주장하였다.[3][4]
소송이 제기된 후, 미국 법무부 관계자와 미국 주요 언론에서는 과거 에너지 회사였던 스탠더드 오일이나 통신 회사였던 벨 시스템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여러 개의 회사로 해체된 것과 같이 애플도 일부 사업 부문의 해체 수순을 밟을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5]
2024년 8월 1일, 애플 측은 소송 기각 신청(motion to dismiss)을 하였다.[6]
각주
[편집]- ↑ “Justice Department Sues Apple for Monopolizing Smartphone Markets”. 미국 법무부. 2024년 3월 21일. 2024년 3월 29일에 확인함.
- ↑ McCabe, David; Mickle, Tripp (2024년 3월 21일). “U.S. Sues Apple, Accusing It of Maintaining an iPhone Monopoly”. 《The New York Times》. 2024년 3월 22일에 확인함.
- ↑ “United States, et al. v. Apple Complaint”. 미국 법무부. 2024년 3월 21일. 2024년 3월 29일에 확인함.
- ↑ “애플 독점금지 제소한 美 법무부의 선언 “스마트폰은 플랫폼””. 《조선일보》. 2024년 3월 22일.
- ↑ “美정부, 애플에 反독점 소송…애플 방해로 각국 기업 美 스마트폰 시장서 퇴출”. 《동아일보》. 2024년 3월 22일.
- ↑ Feiner, Lauren (2024년 8월 1일). “Apple files motion to dismiss DOJ antitrust lawsuit”. 《The Verge》 (영어). 2024년 8월 2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