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주휴수당(週休手當)은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이다.
개요
[편집]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 제55조항에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1]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한다.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것이 주휴수당이다.
상세
[편집]근로기준법상으로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가 적용대상이다. 그러므로 단시간 아르바이트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수당지급과 별개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휴일 없이 근로시켰을 경우, 근로기준법 55조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계산방법
[편집]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주5일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40시간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주5일근무제로 하루에 3시간씩 주15시간 근무하면 3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주5일근무제에서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된다.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2]
역사
[편집]1953년 8월 9일 제정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최초로 등장하였다.[3] 당시 휴전협정이후, 제2대 국회시절에 일본 노동기준법을 토대로 만들어졌다.[4] 1997년 3월 13일 새로 개정된 근로기준법 법률 제5309호의거로 제54조(휴일)으로 바뀌었다가, 2007년 4월 11일 근로기준법 법률 제8372호의거로 제55조(휴일)로 변경되어서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폐지논란
[편집]1988년 1월 1일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되고 경제성장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이 상승하면서, 서서히 문제점이 들어나기 시작했다. 2010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로 출범한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이 전국의 주요 커피전문점의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를 조사ㆍ고발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5]
2017년 문재인 정부출범이후, 소득주도성장차원으로 매년 10%이상 최저시급을 급격히 인상하기 시작하면서,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들이 일제히 주휴수당 폐지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민주노총,한국노총에서 근로자 생활수준 악화를 이유로 폐지반대 목소리를 냈다. 2019년 10월 자유한국당에서 주휴수당 폐지하는 법안을 만들었다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6]
2020년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자영업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되자, 주휴수당 기본급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7]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주휴수당 폐지권고안을 제시하면서 또다시 논란이 터졌다.[8]
2023년 12월 15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이 공동 창당하기로 한 새로운 선택당은 ‘주휴수당 폐지', ‘직무급제 도입’을 내건 노동 정책을 발표했다.[9]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5조 (휴일)
-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2021년 8월 30일).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안내”.
- ↑ 국가법령정보센터 (1953년 8월 9일). “근로기준법 법률 제286호 1953. 5. 10. 제정”.
- ↑ 강지남 기자, 박세준 기자 (2019년 1월 5일). “‘주휴수당’이 뭐길래…최저임금 엎치고 주휴수당 덮치고”. 《주간동아》.
- ↑ 황혜진 기자 (2011년 10월 5일). “청년유니온, “임금체불로 ‘커피빈’ 고용노동부에 고발””. 《헤럴드경제》.
- ↑ 이지혜 기자 (2019년 10월 27일). “탄력근로제 확대 넘어 “주휴수당 없애자는” 한국당”. 《한겨레》.
- ↑ 전혜원 기자 (2021년 6월 2일). “주휴수당 폐지하고 최저임금 올리기”. 《시사IN》.
- ↑ 이준우 기자 (2022년 12월 12일). “파견 업종 늘리고, 주휴수당 폐지... 尹정부 노동개혁 밑그림 공개”. 《조선일보》.
- ↑ 주희연 기자 (2023년 12월 16일). “류호정·금태섭, 양노총이 반대하는 “주휴수당 폐지” 내걸어”. 《조선일보》.